인천시는 14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에 누락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939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찬대 시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의원들과 연달아 면담을 갖고 인천시 핵심 현안의 예산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적 보완을 건의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인천시는 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의 재정을 끌어온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회 건의 사업은 총 7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49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3~7%에서 5~10% 이상으로 확대)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30억 원) ▲광역급행(M)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48억 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24억 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최신화(18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행정체제 개편 운영비 490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과거 창원시와 청주시 등 통합 지자체 지원 선례를 들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을 요구했다.

또한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국가 직접 추진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도 함께 당부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건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재정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활용 시 지방비 의무부담을 배제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인천시는 앞서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8,63억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나, 주요 민생 및 교통 현안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으나 인천의 핵심 사업을 완수하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역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분한 협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