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가 행정체제 개편(분구) 여파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1,600억 원 규모의 필수 예산을 미반영했다. 서해구는 자체 재정 혁신과 중앙정부·인천시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해구는 지난 11월 12일 구의회에 2027년도 본예산안을 보고했다.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3억 원(일반회계 9,991억 원)으로,각 부서가 당초 요구한 1조 1,827억 원 가운데 1,600억 원이 미반영됐다.
세입 감소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신규 사업과 행사성 경비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경비까지 줄였다.주요 미반영 및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복지 및 주민 지원:기초연금,천사지원금,장애인 활동지원급여,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123억 원 미반영,통장수당 및 주민자치회 운영비 축소 ▲ 도시 관리 및 행정:청소행정 민간위탁비(약 179억 원),공원·녹지·가로수 관리비(약 91억 원) 축소,도로 개설·통학로 개선·보건소 신축 등 주요 투자사업 보류 ▲ 인건비 및 고정비:공무원 인건비 186억 원,연금부담금 122억 원 삭감 등 이다.
이 같은 예산 부족의 핵심 원인은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다.분구로 인해 세입은 대폭 감소한 반면,기존에 남아 있는 행정조직과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고정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로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4,614억 원에서 3,214억 원으로 약 30% 급감했다.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자주재원 비율은 32.17%에 불과하다.반면 인건비와 공단·재단 운영비,폐기물 처리비 등의 감소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재정 불균형이 가속화됐다.
서해구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강도 높은 자체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행정·재정 운영체계 효율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유사·중복 사업 정비,조직 통폐합,인력 재배치를 단행한다.또한 체납액 징수 강화,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구유재산 매각 및 지방채 발행 검토 등 다각적인 세입 확충에 나선다.
둘째,정부와 인천시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낸다.인건비와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고,분구 이전 재정 정산 문제 해결과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충에 주력한다.
셋째,장기적인 재정 안정 제도 개선을 관철시킨다.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자치구 시세 징수 교부금 비율 인상(현행 3%에서 5%),인천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현행 22.3%에서 23%) 및 산정방식 개선을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해구는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복지,환경,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교육경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구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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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