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분구 여파에 내년 본예산 1,600억 원 미반영… 재정위기 직면

인천 서해구가 행정체제 개편(분구) 여파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1,600억 원 규모의 필수 예산을 미반영했다. 서해구는 자체 재정 혁신과 중앙정부·인천시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구재용 서해구청장 기자회견

서해구는 지난 11월 12일 구의회에 2027년도 본예산안을 보고했다.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3억 원(일반회계 9,991억 원)으로,각 부서가 당초 요구한 1조 1,827억 원 가운데 1,600억 원이 미반영됐다.


세입 감소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신규 사업과 행사성 경비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경비까지 줄였다.주요 미반영 및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복지 및 주민 지원:기초연금,천사지원금,장애인 활동지원급여,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123억 원 미반영,통장수당 및 주민자치회 운영비 축소 ▲ 도시 관리 및 행정:청소행정 민간위탁비(약 179억 원),공원·녹지·가로수 관리비(약 91억 원) 축소,도로 개설·통학로 개선·보건소 신축 등 주요 투자사업 보류 ▲ 인건비 및 고정비:공무원 인건비 186억 원,연금부담금 122억 원 삭감 등 이다.

이 같은 예산 부족의 핵심 원인은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다.분구로 인해 세입은 대폭 감소한 반면,기존에 남아 있는 행정조직과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고정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로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4,614억 원에서 3,214억 원으로 약 30% 급감했다.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자주재원 비율은 32.17%에 불과하다.반면 인건비와 공단·재단 운영비,폐기물 처리비 등의 감소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재정 불균형이 가속화됐다.

서해구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강도 높은 자체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행정·재정 운영체계 효율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유사·중복 사업 정비,조직 통폐합,인력 재배치를 단행한다.또한 체납액 징수 강화,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구유재산 매각 및 지방채 발행 검토 등 다각적인 세입 확충에 나선다.


둘째,정부와 인천시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낸다.인건비와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고,분구 이전 재정 정산 문제 해결과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충에 주력한다.


셋째,장기적인 재정 안정 제도 개선을 관철시킨다.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자치구 시세 징수 교부금 비율 인상(현행 3%에서 5%),인천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현행 22.3%에서 23%) 및 산정방식 개선을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해구는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복지,환경,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교육경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구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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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