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 박찬대 시장에 재외동포청·재정위기·경제공약 집중 질의

- “대정부 대응은 분명하게, 재정은 일관되게, 경제공약은 객관적 근거로 설명해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범석 의원(국·비례)이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대응과 재정운영의 일관성, 경제성장률 5%·평균연봉 5,500만 원 공약의 현실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이범석 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 사안을 차례로 짚으며, 시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일관된 원칙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먼저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 발표 직후 인천시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를 내세우며 ‘인천에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정부 발표 다음 주 재외동포청과 교육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건물 제공 등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재외동포청 이전에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무회의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교육문화센터 역시 이전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박 시장이 “시가 시민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한 점을 들어 보다 분명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장이 선두에 나서야 시민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재외동포청 존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재정 문제에서는 시정 초기 ‘재정위기’를 이유로 주요 정책을 조정했음에도 2027년도 본예산에서 관리채무비율이 다시 15%대로 제시된 점을 짚었다. 박 시장은 “재정위기인 것은 분명하다”며 세출 수요가 세입을 크게 웃돌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협약을 사례로 들어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따졌다. 협약상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2027년도 본예산에는 100억 원만 편성됐고, 박 시장도 “협약한 일정대로 다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약속을 지키는 것이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협약 이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공약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률 5%와 평균연봉 5,500만 원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서와 공약별·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자료로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고, 답변기한에 이르러서야 ‘12월 공약 발표를 위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두 목표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평균연봉 5,5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재차 묻자 박 시장은 “근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구체적인 숫자와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구체적인 숫자를 공약으로 먼저 제시했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목표 발표에 비해 세부적인 준비가 뒤따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범석 의원은 “경제정책의 성과로 성장률과 소득이 높아져야지, 먼저 정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 정책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연말까지 경제성장률 5%와 평균연봉 5,500만 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산출 근거와 실행계획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책에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시민과의 약속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인천의 핵심 현안에는 시장의 분명한 입장과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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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