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다. 하
산림청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등 총 3만여 개소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27,939개소, 산불ㆍ산사태 피해지,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SK그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6·25 영웅이자 동맹의 상징인 고(故) 윌리엄 E. 웨버(William E. Weber) 대령과 고(故) 존 싱글러브(John Kirk Singlaub)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 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첫(Kick-off) 회의를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라오스 산림 당국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오스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 미만
국가보훈부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정부 포상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71년부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
대학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지원 체제 지원사업(이하 라이프2.0)’에 일반대 30곳과 전문대 2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라이프2.0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정부는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인 ‘CE(Circul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1일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 만든 제복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든 제복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참전유공자 대표에게 수여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
농림축산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1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