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행정체제 개편 재정 갈등 해결 및 국비 확보 대책 촉구

- 해구·검단구 지방채 분담 갈등…인천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합리적 조정 기준 마련 촉구
- 국비 626억 정부 예산안 미반영 지적…490억 원 추가 반영 및 자치구별 재정지원 대책 요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민·검단구1)은 최근 열린 인천시 행정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분쟁과 국비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설·개편 자치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 김명주 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은 지난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서해구와 검단구 간 재정 정산금 및 지방채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분할 기준과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 지원을 위해 요청한 국비 626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국회에 추가 반영을 건의한 490억 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검단구 본청사 건립을 비롯한 자치구별 청사·기반 시설 수요와 부족 재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시비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참여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숙의시민단 위촉 행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기존 숙의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 토론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 친화 공간 조성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제는 실제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비율과 의견 수렴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명주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시민참여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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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