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최근 대내외 상황, 특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회의·간담회,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
조달청은 24일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최대 50% 줄어든다고 밝혔다.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통계청은 24일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계청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지표누리 누리집.지난해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 올해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신규과제는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로 이 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상반기 중 85%를 선정할 계획이며 1월부터 과제를 공고해 4월부터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