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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과기정통부,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

윤경수 기자 2025-09-13 09:22

인천시-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준비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는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

윤경수 기자 2025-09-11 15:33

정부,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본시장과 금융

윤경수 기자 2025-09-10 07:37

한·일 국방장관, 10년 만에 서울 회담…'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국방부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왼쪽

윤경수 기자 2025-09-09 08:15

문체부, R&D 예산 역대 최대 1515억 원 투자…문화산업 기술 혁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케이(K)-컬처 인공지능(AI) 산소공급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이로써 '케이-컬처'의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증대하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한다.문

윤경수 기자 2025-09-09 08:11

가공용 정부양곡 5만 톤 추가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관리양곡 중 가공용 쌀 5만 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근 쌀값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쌀가공식품업계는 시중 쌀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

윤경수 기자 2025-09-07 07:34

국방부,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사고예방 적극 노력"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윤경수 기자 2025-09-06 07:24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재 글로벌 AI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

윤경수 기자 2025-09-04 07:52

중기부, 내년 예산 16조 8449억 원…소상공인 위기극복 등 지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45% 늘린 2조 1955억 원을 투입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

윤경수 기자 2025-09-03 08:09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한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

윤경수 기자 2025-09-03 08:02

국립생물자원관 ‘2025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숏폼 공모전’ 개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와 함께 ‘2025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

윤경수 기자 2025-09-02 12:24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천시 맞춤형 특화사업, 성과 가시화

인천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과 운영을 앞두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강화군·옹진군·동구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문화, 관광, 농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머무르고 싶은 인천’, ‘돌

윤경수 기자 2025-09-02 08:42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R&D에 11조 80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12.9%(2

윤경수 기자 2025-09-02 07:49

보건복지부, 내년 137조 6480억 원 투자…돌봄 강화·필수의료 확충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

윤경수 기자 2025-08-31 09:22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

▲ 범행단계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1(국무조정실 제공)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

윤경수 기자 2025-08-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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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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