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된다. 경고문구는 간결화되고 글씨 크기와 자간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해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외 여건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정부는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가 15년 만에 1.5m급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한덕수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정부가 연 4회 실시해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민방위 훈련은 화재와 지진 등 생활 속 재난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또 노란 색상의 민방위복은 기능성을 강화해 네이비, 그레이 등 짙은 색으로 변경한다. 민방위 교육도 1~2년차 대원에게는 체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