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혀다.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사유림 매수 기관 전광판 홍보.(사진=산림청)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
정부가 스마트항만 기술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광양항, 부산항 신항 등에 국내 기업의 기술을 도입한다. 또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를 강화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해 기술인재도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국내점유율 90%, 세
정부대표 정책주간지가 새 얼굴을 선보였다. 정부 잡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호와 표지디자인, 콘텐츠 등을 과감하게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발행해온 정부대표 정책주간지 '공감'을 새해부터 'K(케이)-공감'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K-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부가 13일 중앙과 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인 올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외교 동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 군이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곳곳에 흩어진 군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
인천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결속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27일 송도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협의회 회장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허식 의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